작성일: 21-01-30 20:10 수정일: 21-01-30 20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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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성을 무시하면 실패한다 (2021년 1월 31일) - 최영기목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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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이은진목사
 조회 : 2,7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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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인들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 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수를 두는 것 같습니다.
예를 들어, 현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 실패하고 있는 이유도, 인간의 죄성(罪性)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법만 제정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,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빠져나갈 구멍을 찾습니다. 인간의 이기성을 인정하고, 투기 자체를 근절하려 하지 말고 과다한 투기를 방지하고, 주택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더라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
검찰 개혁이 좌초된 것도 인간의 죄성과 이기심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. 개혁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검찰의 권력 욕구만 보았지, 자신 안에 있는 권력 욕구는 못 보았습니다. 상대방의 이기심만 보았지, 자신들이 이기심은 못 보았습니다. 검찰은 적폐의 대상이고 자신들은 정의의 사도라는,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판을 짜다가 무리 수를 두었습니다. 자신의 죄성과 타락을 인정하고, 과격한 개혁보다 점진적인 개선을 추구했더라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
다양한 정부 시스템 중에서 민주주의가 최선은 아닙니다. 플라톤은 ‘Republic(공화국)’에서 철인(哲人) 정치를 최선으로 꼽았고, 민주 정치를 4번째로 꼽았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는 최선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, 자유 민주주의는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. 삼권을 분립시켜 어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한 것은, 권력을 독점하고자는 하는 인간의 욕구를 인지했기 때문입니다. 그러므로 이상이나 정의를 내세우며 삼권을 모두 장악하려는 어떤 시도도 거부되어야 합니다.
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아직 건재하다고 보는 이유는, 권력이 한 개인이나 집단에 편중될 것 같으면 반대당 후보에게 투표하여 이렇게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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